	국정감사 질의자료 - 국방과학연구소 - 2005.9.29(목)	국회의원 김성곤 (전남여수갑)
자료 문의 : 국회의원회관 424호 (02)788-2872,784-5285 담당 : 이성웅보좌관

※ 국방과학연구소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이 중대함. 지금까지 진행된 무기개발사업중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, 소박한 제안을 하고자 함

신궁(국과연 개발 휴대용 대공유도무기),

-야간조준경 성능 미달로 낮에만 사용가능한 반쪽 무기?

<실 태>

o 국과연이 국내방산업체(A, B사 등)와 함께 국내독자모델로 개발하여 명중률 90% 이상, 주․야간 작전 가능, 해외수출 가능하다고 보도한 휴대용대공유도무기 ‘신궁’이 실제로는 야간 조준경 성능 미달로 군요구조건 달성 난망, 해외수출 가능성 의문

※ 휴대용 대공유도무기는 적의 근접 전술기/헬기에 대하여 수도권, 공군기지 및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필수장비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스트랄Ⅰ,Ⅱ(프, 0,000대), 제브린(미, 000대), 이글라(000대) 등을 운용 중이며, 이를 국산 대체 목적으로 국과연 주도 ‘신궁’ 개발

※ 신궁 시험 성공 관련 국과연 배포 보도자료(요약)

- 사업기간 : 1995.12 - 2003.12(약 8년)

- 개발형태 : 정부주도(국방과학연구소 주도)

- 기본성능 : 최대사거리 7km, 최대고도 3.5km, 최대비행속도 Mach 2 이상

명중률 90% 이상, 주․․야간 작전 가능(?)

유도탄 무게 15kg, 유도탄 길이 1.6m

- 해외수출 가능(?)

<질 의>

o (국과연 관계자에게) 신궁 야간조준경 성능 미달 원인이 무엇인지? 시험이 완료된지 1년 반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것은 결국 처음부터 군요구조건이 국내기술로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해놓았고 따라서 당분간은 해결이 요원한 것으로 보이는데? 그렇다면 야간조준경 없는 신궁은 낮에만 사용가능하고 밤에는 사용 못하게 되는 것인지?

o (국과연 관계자에게) 신궁의 주요핵심부품을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구입해오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국산기술로 개발했다는 것인지, 그리고 국과연이 홍보한대로 해외수출이 가능한 것인지?

o (획득실장에게)곧 납품하여 전력화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, 야간 조준경등  성능이 미달한 상태에서 납품 받아도 되는 것인지? 당초 계약시부터 야간조준경은 나중에 납품받기로 한 것인지?

o (획득실장에게) 우리나라는 92년부터 약5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궁과 유사한 성능의 미스트랄Ⅰ,Ⅱ(프, 0,000발)을 2차에 걸쳐 도입하여 현재 운용중인데 이들 중 1차 도입분(000발)이 수명주기(12년)에 도달한 것으로 암. 이들의 추진체(propellent)만을 교체하거나 성능 개량하는 등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수천억원을 투자해가며 들여온 무기를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보다 국방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?

※ 당초 2003년도에 군은 휴대용대공유도무기 전체소요를 0,000발로 정해놓고 이중 절반가량을 프랑스 도입 미스트랄로 충당하고, 나머지는 신궁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 수립. 현재 미스트랄 1차도입분 약 000대가 내년까지 수명주기(12년 도달 판단

※ 신궁은 양산 단가가 1.9억원이나 미스트랄 수명연장 비용은 약 4천만원(추진체 교체시)에서 8천만원(성능개량시) 사이로 추정, 미스트랄 수명연장 사례로는 사우디, 파키스탄(추진체 교체), 벨기에, 싱가폴, 스페인(성능 개량) 등.

‘비호’20년 걸려 전력화, 아직도 미해결 과제 다수

<실 태> 국내무기개발사업중 대표적 문제 사례가 ‘비호’ 자주대공포사업

※ ‘비호’ 자주대공포 사업 이란?

- 북한의 공중위협에 대해 재래식 대공포의 제한된 능력을 보완하여 야간 및 악기상 조건하에서도 운용가능한 자동화 사격체계를 구비한 대공포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시행된 사업이 비호 자주대공포 사업

- 비호는 중고도 방공망을 침투하여 들어오는 저고도 공중위협으로부터 아군의 기계화부대 및 주요시설에 대한 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갑차체에 30mm 쌍열 대공포가 탑재되어 표적에 대하여 2문이 교차사격을 실시하여 표적을 격파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야간 표적획득 및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와 광학추적기에 의한 전천후 사격능력과 최신의 사격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고안됨

※ ‘비호’ 사업 추진 경위

- '83-'91 : 연구개발(선행개발 4년, 실용개발 3년, 실용보완 2년)

- '92-'00 : 초도생산 3문 성능확인, 국회 요구에 의한 고속표적기 성능검증사격

- ‘00-’01 : 비호 포체계 업체자체 개발(통일중공업)

# ‘01년 6월 성능확인 및 내구도 시험 합격 :

⇒ 내구도 3,200발 사격시 문제 없었다고 함

- ‘01-’16 : 양산사업 총 2조 5,391억원, 395문 (단가 44.86억원) 결정

- ‘02.4 : 1차 양산계약(54문 3,081억원, 대우종합기계)

- 04.5.18 : 최초생산품시험결과 보고 (품관소) -규격불일치 발생

- 04.10.28 : 최초생산품시험 완료 보고(품관소) - 2006년까지 1차분 54문 전력화

<문제점> 1983년부터 시작되어 약 20년 걸려 개발한 ‘비호’ 자주대공포,

아직도 해결과제 다수

- 현재 내년까지 납품키로 한 1차 물량 54대는 그럭저럭 해결

- 추가분 340여대 관련, 사격통제장비 어떻게 조달할지?(⇒ 재개발시 약 2-3년 추가소요 예상)

- 단종된 전자제품 특히 Processor, Memory 류는 어떻게 조달할지?

- 육안조준기 운용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?

국과연 개발 ‘전방관측 적외선장비(FLIR)’성능 미달

<실 태>

o 국방부 감사(2005.4.18-5.7) 결과 국과연은 ‘00 - ’03년에 연구개발한 전방관측 적외선장비(FLIR : Forward Looking Infrared) 기술시험 평가시 일부 시험항목을 국방부 승인없이 평가하고 개발시제품이 아닌 임의의 제품으로 탐지/인지거리 평가 실시하여 “기준 충족” 판정을 하는 등 기술시험 평가 부적정 판명

※ FLIR 사업 개요 : ‘00 - ’03 년간 000억원을 투자, 육/해/공군 헬기에 국과연에서 연구개발한 전방관측 적외선 장비 00 대를 확보/장착하는 사업

o 해군, 공군은 FLIR 운용시험시 탐지/인지 거리 시험을 생략하고 국과연의 기술시험 결과로 대체, 이를 생략한 상태에서 “전투사용가”를 판정한 후 양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 요구조건(ROC) 미달 장비가 전력화되는 결과 초래

o 본 건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은 “국과연 주도하에 FLIR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, 향후에는 개발 시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시 관련 제규정 준수와 관리감독 강화”를 요구하고, 국과연에 대해 기관주의, 관련자는 경고 및 주의조치

<질 문>

o 우리나라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책임지면서, 국내 방산업체를 선도해야 할 국과연이 시험평가 규정을 위반하고, 군 요구조건에 미달하는 장비를 전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중대한 하자. 이런 문제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되며, 향후 재발방지 조치는?

재래식 병기 국산화 35년, 우리 스스로 무기를 설계해야

<실 태>

o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기본병기 국산화와 일부 고도 정밀무기 생산은 시스템 설계 활동은 생략하고 제공된 도면이나 외국무기를 모방하여 생산조립, 검사, 시험하는 수준. 현재도 이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음

o ‘신궁’, ‘비호’ 등 문제가 있는 무기개발사업들에서 보듯이 복합과제나 소프트웨어를 동반한 무기체계의 경우, 군의 요구사항이 반듯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개발(혹은 모방)부터 해나가다 요구사항 미달 혹은 군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무기개발비용과 개발기간 증가 등 비효율과 예산 낭비 초래

<질 문>

o 우리의 무기개발산업도 이제 세계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신규 무기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반듯한 군 요구조건과 검증규격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체계화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. 각 군과 연구소, 방산업체도 이를 마련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함.

- 선진국 경우 이 과정을 통해 총 수명주기 비용의 약 15% 절감

- 우리의 경우 ‘신궁’, ‘비호’ 등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부문의 성과나 제도화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,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중책을 담당하는 국과연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?